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국토교통부의 일부 ODA사업이 중복 편성됐다. 내년도 약 29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기재부의 KSP사업은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종의 정책컨설팅 사업이다. 이 중 기재부는 '건설·플랜트·인프라사업'에 대한 정책자문으로 특별 KSP사업(28억여원)을 편성하고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베트남 하노이 홍강 양안개발전략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대부분 대규모 인프라사업 수주로 연계되는 전략사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은 국토부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프로그램(마스터플랜 수립 사업·50억원 편성)과 사업목적이나 방식·분야가 중첩돼 있어 개도국 지원에 대한 체계적 구상 없이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상원조 사업의 예산 중복편성도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코이카가 내년도에 신규 편성한 사회적투자파트너십(약 72억원)과 창조경제지원사업(34억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이카는 내년도 총 40건의 사회적투자파트너십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 추진실적이 3건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조사처는 "사회적투자파트너십과 창조경제지원사업 간 통합 및 예산안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관세청이 스리랑카·캄보디아 등에 지원하는 '세관행정 현대화 사업' 역시 기존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관협력기금 출연 국제부담금'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운영사업'에서도 이미 동일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외교부의 해외긴급구호지원(ODA)과 민관협력사업의 중복성 해소 필요도 제기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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